[논평] 간호법 통과 그 후, PA 간호사가 묻는다: "우리의 기술과 헌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라는 화려한 뉴스 이면에서, 실제 수술실과 현장을 지키는 **PA(Physician Assistant, 전담간호사)**들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PA 간호사의 처우 개선 약속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장의 베테랑 간호사들이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는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간호법 통과와 PA 간호사의 '도구화' 논란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협회와 원로들은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환경 개선을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 이후 PA 간호사들의 헌신이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고, 그들의 고충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관련 뉴스 요약: 정부와 정치권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간호법을 가결했습니다. (2024년 8월 간호법 제정안 통과)
하지만 법이 통과된 지금, 현장에서는 **"부서를 앞세워 동정표를 얻었지만, 정작 혜택은 분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정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 PA 간호사의 특수성보다는, '모든 간호사에게 골고루'라는 보편적 복지 논리에 밀려 정작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의 전문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 기술로 먹고사는 간호사, 왜 혜택은 남의 일인가?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왜 힘을 쓰고 기술로 먹고사는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혜택은 없는가?"**라는 물음은 현재 간호계가 반드시 답해야 할 숙제입니다.
수술실 PA는 고도의 숙련도와 의학적 지식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간호'의 영역을 넘어 수술의 성패에 기여하는 '기술직'으로서의 면모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논의는 여전히 일반적인 처우 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 부서의 고됨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보상 체계나 수당, 법적 권한 설정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괴리의 핵심: 협회나 정책 결정자들이 현장의 '기술적 가치'보다 정치적인 '형평성'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 간호법 확정 과정에서의 진전, 의문 부호가 붙는 이유
현재 간호법은 통과되었으나 세부 시행령과 업무 범위 확정이라는 큰 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진전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수술 PA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나옵니다.
업무의 무한 확장: 법적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잡무가 부과될 가능성.
보상의 정체: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도에 따른 차등 보상 체계 부재.
전문성 희석: 'PA'라는 전문직역의 정체성보다는 일반 간호 인력의 일부로 치부되는 경향.
4. 향후 과제: '평등'을 넘어 '공정'한 보상으로
간호법이 진정으로 성공한 법안이 되려면, 단순히 모든 간호사에게 혜택을 나누는 것을 넘어 **'기여도와 전문성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 간호사 제도와의 연계: 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명확한 자격 부여와 그에 걸맞은 직급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험 수당 및 기술 수당 현실화: 수술실 등 특수 파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기술적 가치를 산정하여 급여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의 명확화: 업무 범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 결과에 대한 보호 장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마치며: 현장의 간호사가 웃어야 의료가 산다
간호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간호협회와 정책 입안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내세웠던 '현장 간호사의 고충'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실에서 기술과 체력으로 버티는 PA 간호사들이 **"우리 덕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우리는 버려졌다"**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조치가 절실합니다.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